기획여행실시 지침

2012. 3.9(금) / 관광산업팀

기획여행의 정의 (관광진흥법 제2조)

o "기획여행"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·일정,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.

☞  기획여행상품 제외 대상상품은 아래와 같음. 다만,  2), 3), 4), 5) 항목은 관광(여행)일정이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 한함

1) 희망여행 상품 : 개인, 기업,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희망관광 상품

2) 자유여행 상품 : 에어텔상품(항공+숙박), 배낭여행상품(교통+숙박)

3) 특수목적 상품 : 유학․연수상품, 견학․시찰상품, 골프상품, 크루즈상품, 트래킹상품

4) 단품판매 상품 : 여행자가 교통(항공, 철도, 버스, 렌트 등), 숙박(호텔, 리조트, 민박 등), 입장권 등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상품

5) 국제행사 상품 :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, 국제회의, 국제대회 참가상품

6) 업체 이미지광고 상품

☞  최근 문제가 된 허니문 상품은 기획여행상품임.

기획여행 실시 요건(관광진흥법 제12조, 시행규칙 제18조, 별표3)

o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(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)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(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)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
o 보증보험등 가입금액(영업보증금 예치금액) 기준

- 직전년도 매출액 50억 미만 : 2억원

- 직전년도 매출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 : 3억원

-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1,000억 미만 : 5억원

- 직전년도 매출액 1,000억 이상 : 7억원

※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일 경우 : 2억원

☞ 기획여행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게 되있으므로,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등록된(등록요청한) 업체인 경우 지도․감독부서에서는 관광진흥법 9조의 보험(공제)외에도 추가로 기획여행보험에 가입 대상 업체임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

☞ 여행사는 보험가입후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

기획여행실시 요건 등 위반시 행정처분(관광진흥법 35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)

o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·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6.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

- 1차 사업정지 15일→사업정지 1개월→사업정지 3개월→취소